中, 1선도시들 부동산 규재 줄줄이 완화

중국 심천시(深圳市)가 주택대출 계약금 비율과 금리를 하향조정 할 것이라 밝히며, 1선도시(북경·상해·심천·광주) 중에서 북경시(北京市)를 제외한 모든 도시가 주택대출 완화 정책을 시행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심천시는 생애 첫 주택 관련 대출의 최소 계약금 비율을 기존 30%에서 20%로 조정하고, 2주택 관련 대출의 최소 계약금 비율을 기존 40%에서 30%로 하향 조정할 것이라 설명했다. 또한, 생애 첫 주택 대출의 금리 하한선을 기존 LPR-10bp(bp=0.01%포인트)에서 최대 45bp까지 낮출 수 있도록 조정했다. 

상해시(上海市)도 지난 28일 첫 주택 주택담보대출 계약금 비율을 현행 30%에서 20%로 낮췄고, 2주택 주택담보대출 계약금 비율은 현행 50%에서 35%로 내렸다.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대출우대금리(LPR)보다 최대 45bp(bp=0.01%포인트) 낮출 수 있도록 했다. 

LPR 금리가 3.95%이므로 주담대 금리가 최저 3.5%로 인하된 것이다. 기존 주담대 금리는 3.85%였다. 대출우대금리(LPR)는 중국의 사실상 기준금리 역할을 하고, 5년물 LPR은 주택담보대출 금리 산정 시 기준이 된다.

특히 상해시는 이번에 이혼 전 주택이나 증여 주택을 주택 수에 포함하는 조처를 취소했다. 상해시는 부동산 상승기에 위장 이혼을 통해 구매제한을 우회하는 사례가 늘어나자 이혼 후에도 종전 주택 수를 주택 수에 합산하는 조치를 통해 위장 이혼을 이용한 투기를 막았다. 

광주시(广州市)도 같은 날인 28일, 첫 주택 계약금 비율을 15%, 2주택 계약금 비율을 25% 조정하여 선전시와 상하시 보다 더 완화된 정책을 발표했다. 

이로써 북경시를 제외한 모든 1선도시들이 그동안 유지해 왔던 엄격한 부동산 규제 정책들을 크게 완하했다.

이쥐연구원(易居研究院) 옌위에진(严跃进) 연구원은 “심천시와 상해시가 계약금 비율을 20%로 낮추었다며, 1선 도시들을 제외한 다른 도시들은 모두 15%로 생애 첫 주택 계약금 비율을 적용 받게 될 것”이라 예상했다. 

그는 또 “이번 조정이 주택 구매자가 지불해야 하는 초기 자금을 효과적으로 감소시켜 주택 구매의 문턱을 낮추었다”고 하면서 “상업 대출 금리 인하와 함께 주민들의 후속 주택 소비 부담을 줄이고 소비 의지를 향상시켜 부동산 시장의 거래량이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했다.